부당이득반환청구 수정신고 했을 때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2년간 50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에서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던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세관은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관은 A사에 총 4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하며 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A사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세관에게 363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5400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사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 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외국계 담배회사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