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조세포탈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은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부과 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징금부과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세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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