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필요한 사건이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물산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며 한-EU FTA에서 정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해 세관에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협정세율 적용 심사를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지만 한-EU FTA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세금 8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한-EU FTA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A물산은 스위스 금괴 제조업체가 원산지에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로 봐야 한다며 관세상담이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한-EU FTA에서 정한 회신기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A물산이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은 복잡한 편이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준근변호사의 관세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