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정상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도입됐고,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1. 결정전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의 내용과 금액을 통보합니다. 이를 '결정전 통지'

   라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복할 경우 세무서장 지방청장에게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

   의해 기각될 경우 다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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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가 거부될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구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부과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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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범위


1)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인 이상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