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 부과기준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ㄱ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시는 ㄱ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A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ㄱ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A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A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달리 ㄱ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A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세 등 조세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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