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어떤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해진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를 부여 받은 사람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미리 정해진 가액이 실제 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지주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주권이 상장 폐지된 H은행은 이후 임직원들에게 H은행 대신 A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A금융지주는 3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H은행 임직원들에게 24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H은행이 이를 전액 보전했는데요.  이후 H은행은 이 보전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사후에 법인세 신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자 법인세 공제 관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세 공제 관련 사건을 두고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임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원고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H은행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공제 등 관련하여 불복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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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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