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소송 미등기건물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목적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건물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원에 불과한데 미등기건물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부과 관련 법리해석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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