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억울한 부과처분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과 같은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특징을 잘 알고 임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분쟁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개발조합은 1880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을 신축한 뒤 1600개의 점포를 분양한 바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 1140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합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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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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