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변호사 채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을까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7000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ㄱ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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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