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언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법률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여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이고 이 날부터 5년이 넘은 후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법률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 등 세금 관련 문제는 다소 민감하고 차후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