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재산 체납



구 지방세법 제31 2항은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과 관련한 조세소송 사건으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 소유 건물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6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ㄱ시는 A사에 부과된 재산세 1 2200만원을 당해세로 교부 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공부상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돼 신탁법 제21 1항 단서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시가 재산세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인 A사 건물 자체에 대해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A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ㄱ시가 교부 청구한 A사에 대한 재산세를 H사 등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해 배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시가 위탁자 A사가 체납한 지방세(재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며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ㄱ시가 A사에 부과한 재산세 1 2200만원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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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