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위장거래 등 분쟁으로 조세에 대해 법률내용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C사에게 76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C사와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위장거래 행위를 한 회사인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인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위장거래 관련 사안에 대해 A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시 세금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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