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취소 누구에게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하여 판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에게 고철을 사들인 뒤 1174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1700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사안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금속회사인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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