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소송변호사 적극적 행위가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전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주주이자 A그룹 ㄱ 명예회장의 자녀 또는 손자인 ㄴ씨 등 4명에게 같은 A그룹 계열사였던 ()B의 주식 9550주를 액면가 1주당 1만원에 자사 직원들에게 매도하게 한 뒤 다시 사들였습니다.

 

세무당국은 A사의 행위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행위로 보고 총 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처분했으나 A사는 주식거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과세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무효라고 불복하며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사의 직원들을 통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세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세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자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합병 대상 회사이자 같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자사 직원들에게 되판 뒤 다시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주주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 등도 직원들의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는 다른 취지로 원고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해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은폐의도 없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고 과세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A사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