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함에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있었던 ㄱ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고춧가루를 반죽으로 만들어 다진 양념인 척 밀수입한 다음 다시 가루로 건조하는 등 가공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ㄱ 씨 일당은 24톤짜리 컨테이너 1대 분량 고춧가루 반죽을 양념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뒤 이를 고춧가루로 다시 건조 및 가공하여 유통했는데요. 이로 1 6천만 원 가량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가 물품 원가의 270%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 중 양념은 45%밖에 되지 않아 양념인 척 고춧가루를 수입해 1 6천만 원 가량 관세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이처럼 관세 관련 사안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요즘에는 산 물건을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관세포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관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처벌 될 수 있는 죄 입니다. 따라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에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