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국세징수법



주식 압류 당시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조세당국이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공매대금 등 조세 분쟁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A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6개월과 추징금 179200억원을 선고 받은 ㄱ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구 A개발 차명주식 776만주를 찾아내 압류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ㄱ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관련 지역인 B구는 ㄱ 전 회장에게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지방세 21억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을 내는데 썼습니다. 그러자 B구는 지방세 21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매각한 뒤 발생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며 B구의 요구를 거부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 하다면서 이를 뒤집었는데요. 본 공매대금 관련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및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이나 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배분대상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서울 B구가 ㄱ 전 A그룹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1억원을 ㄱ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매대금 등 조세 관련하여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분쟁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