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포탈혐의를?



최근 조세포탈 공모로 A그룹 중국 총괄 부사장이 기소되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 관련한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일 인 것 같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건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으므로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하여 조세포탈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약 4년간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6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징역 2년 및 벌금 125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외국 도피 뒤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48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본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ㄱ씨는 이와 별도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씨가 스포츠토토 등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당첨금 지급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무허가 인터넷도박장 개설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 등 다양한 사례로 조세포탈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법리 해석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법률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