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건전문변호사 부당하게



부부가 세금을 안내기 위해 가장이혼 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생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ㄱ씨는 남편과 이혼하여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재산분할로 양도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았으나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와 남편이 가장 이혼했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ㄱ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ㄱ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장이혼을 이유로 ㄱ씨가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조세포탈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조세사건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꼼꼼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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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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