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받으면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거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큰 금액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관련 사안에 휘말린 경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는데요. 이에 A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해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해 납부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가산세에 대해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B사에게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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