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 대상 어떻게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될까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B학원은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했습니다. 학교는 구청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 7400만원, 농어촌특별세 370만원 등을 납부했습니다. 그 후 학교는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구청은 거부했습니다. 학교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외국 교원과 영어 강좌 비율 등이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지도·강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가 외국인 교수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 목적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육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즉 외국인 교원의 일부가 전임교원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대학교 캠퍼스 밖에 있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오피스텔이 교육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학교법인 B학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은 학교에 85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취득세 관련 등 조세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으시거나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사건은 특히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