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부동산 전매 미등기해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경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요. 토지를 제3자에게 부동산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관련 판례로 양도차익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199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A주식회사에게 토지를 매수해 ㄴ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ㄴ씨 등이 자신들과 A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에게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에게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차익 관련 조세포탈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양도차익 등 조세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세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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