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분쟁상담 기준을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한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2년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인건비의 경우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11억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법률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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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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