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취소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세 납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영화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8600만원의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디스크의 경우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ATA까르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인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영화제작사인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지금까지 부가세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 관련 법률 분쟁이 있으시거나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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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