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어떻게 대처



소득세법 제21 1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인센티브 24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 1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사를 세무 조사한 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세불복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조세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일시적 인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행정 > 조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불복 금시세 매매차익  (0) 2017.06.12
법인세 부과 금원대여가  (0) 2017.06.08
조세불복 어떻게 대처  (0) 2017.05.31
부가세 납부 취소가  (0) 2017.05.30
세금분쟁상담 기준을  (0) 2017.05.29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0) 2017.05.2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