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 판단을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부과처분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관세부과처분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관세법 제191항을 언급하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부과처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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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