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금원대여가




상표권 양수를 금원 대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그룹의 계열사인 ()한국A판매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에게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4억원에 양수했습니다.

 

한편 B사는 A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A판매는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한국A판매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76억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었는데요.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A판매는 이러한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세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국A판매와 B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1항 제1호에 해당해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A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한국A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76억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행정 > 조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신고 실거래가 확인이  (0) 2017.06.14
조세불복 금시세 매매차익  (0) 2017.06.12
법인세 부과 금원대여가  (0) 2017.06.08
조세불복 어떻게 대처  (0) 2017.05.31
부가세 납부 취소가  (0) 2017.05.30
세금분쟁상담 기준을  (0) 2017.05.2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