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하여 -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겨렝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르르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볼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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