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부가세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 관련 판례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1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1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 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 1 1호를 언급하며 이 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는 것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