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금시세 매매차익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2심 재판부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부터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에서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의 경우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석도 다양한데요. 특히 세금 관련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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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