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부가세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 1, 2분기 부가가치세 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의 경우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웨딩 컨설팅업체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부가세 78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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