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그 금액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며 그 기준을 엄격히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죄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는데요. 세무당국은 약 1년간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ㄱ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A그룹의 해외 자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소득을 ㄱ 회장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참고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둬 내국인(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소득을 배당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조세포탈죄 사건에서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피난처에 사무소 등 고정된 시설이 있을 때에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ㄱ 회장이 마련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금액인 1억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은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세무서, 구청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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