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세금 부과를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ㄴ씨가 A사 대표이사인 ㄷ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ㄷ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도를 겪은 ㄷ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ㄱ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ㄷ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ㄹ씨에게 요구하자 ㄹ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ㄹ씨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보았습니다. 즉 ㄷ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ㄷ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언제든 세금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