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증여세 포탈 소송

조세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대법원은 유명 대형단체인 A단체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및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유명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A단체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B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및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라며,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해당 사례에서 2심 사건을 맡아 피고인 측 변호를 한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1심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내 눈길을 끕니다. 바로 1심에서 내렸던 벌금 선고액과 징역형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2심에서 조세포탈 무죄받으면서 징역형은 감형됐었고 벌금은 없어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와 증여세 포탈


이렇게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하고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포탈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해석 및 분석,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만족스런 결과 이끌어내


그러나 조세포탈의 경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허위신고를 했다든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조세포탈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은 물론 형사법도 잘 알고 사안별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에게는 쉽지 않은 사안이 될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로서 훨씬 유리한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해석 및 분석,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세포탈 등 조세 분야에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아울러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건 수임을 통해 의뢰인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