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휘말린 경우



최근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 50명이 적발되어 화제였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약 2천㎏(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죄)으로 구속 고발했습니다. 또한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약 2년간 특수제작된 금괴 200 5∼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괴 운반책은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금괴 밀수 조직은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죄의 경우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관세포탈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다양한 관세포탈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그 법률에 능통하여 체계적인 대응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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