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기재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분쟁에 대해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는데요.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본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등 관련 사안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언제든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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