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신청자격 및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 번쯤은 개인회생이란 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관할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3)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전처분, 중지,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5)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용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7)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는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비용


신청수수료 

30,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착) 

기본 송달료 

3,190원 X 기본 10회 = 3,190원 

추가 송달료 

3,190원 X 3회 X 채권자수 = 채권자 1인당 9,57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상이)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부채 외에도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가 가능합니다.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5)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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