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이란?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권한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이 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게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제되는 소송도 없을 경우, 재판과 관련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헌법률 제청 결정이 내려지게되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과 함께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고, 심리 이후 종국결정을 내립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한헙, 위헌 이외에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습니다.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소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URL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게되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며,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일, 소송당사자가 법률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서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만큼은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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