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다시 부과가?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세금 납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세금이 재부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사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았던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례에 대해 조세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ㄱ씨가 누락한 수입금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ㄱ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ㄱ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ㄱ씨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보다 943만여원이 증액되어 부과되었고 이에 ㄱ씨는 조세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조세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것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청구하는 등의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처음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세소송의 경우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조세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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