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부풀려서 발행이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미발행)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허위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공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 대해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ㄱ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 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03항을 적용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찾아 함께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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