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과다하게?



관세법은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과 관련하여 관세부과 처분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사는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7000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 처분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관련 법률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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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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