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아파트 양도 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에게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본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사건에서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