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포탈죄 성립시 대처



우리나라의 큰 기업 임원들이 세금을 탈루하다가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잦습니다. 뉴스에서 하루 걸러 하나씩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거대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조세포탈 사건들이 굴비두름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근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많아지게 되자 법원에서도 매우 강경한 처벌을 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예로 든 거대 규모의 조세포탈 이외에도, 일반 시민의 비교적 소규모라 할 수 있는 조세 관련 논란까지 엄벌의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잇습니다. 오늘은 이런 처벌 위기에 대응하는 조세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 행위를 통한 조세의 면탈

 

조세포탈이라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입니다. 비유하자면 조세포탈은 일종의 사기 행위이지만, 일반 사기와는 달리 그 객체가 국가라는 차이점이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 2억 이상의 조세포탈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5억 이상의 조세포탈이라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조세포탈의 가액이 이와 같이 산정된 상황이라면 조세소송에서 철저한 자기방어를 통해 처벌을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의 성립시점과 조세소송 대응

 

조세포탈은 우선 세액의 허위 신고, 그리고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한 경과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한 번 세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세금을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 한다 하더라도 조세포탈혐의가 알아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소송을 하게 될 때 다소의 형량 감소를 위한 감안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조세포탈죄의 자수, 면탈한 조세의 후납부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드시 조세포탈죄의 면제나 감경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 조세소송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변호의 유무에 따라서는 처벌 감경이나 회피의 폭이 생각보다 넓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호인 선임을 진행해서 최대한 처벌방어를 해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세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준근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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