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적발 시 중요한것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들이고 내올 때는 관세라는 것이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대외무역은 물론이고 개인 차원에서의 외국 상품 반입이 잦아지게 되면서 관세 문제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회피하여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몰래 들여오는 관세포탈이 자주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물리게 된 외국의 물건은 이 때문에 국내에선 상당한 가격을 붙이고 팔아야 하고, 그에 비해 세금이 물리지 않은 물건은 그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에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익을 노리고 관세포탈을 저지르는 사례가 기업, 개인을 가리지 않고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관세포탈 행위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관세 포탈 관련 사건은 자그마치 600~7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그 중 1천만 원 이상의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이런 고액의 포탈 행위는 주로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관세 비중이 높은 고가 사치품들이 주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보통 관세포탈이 이루어지는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물건을 들여 올 때 통관 자체를 거치지 않게끔 불법으로 들여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격, 품목 등을 허위로 신고해서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게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에 근거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을 넘기게 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일 경우엔 1년 이상 유기징역, 5억 원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갈음할 수 없는 중처벌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관세포탈 기준과 적절한 대응

 

다만 최근 들어서 관세청이 조세포탈의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다소나마 관세포탈의 기준을 느슨하게 해 주는 식으로 좀 더 사건 해결에 유리한 정책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관세포탈 혐의에 걸리게 됐을 시 좀 더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세포탈의 기준, 처벌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관세 등 세금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적발되었을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 문제에 의해 고민한다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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