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처벌 극복하려면



뉴스 등에서 최근 많이 다루어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상당수가 특가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행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특가법처벌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이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특가법에서 다루고 있는 처벌들

 

몇몇 범죄들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만으로는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배임, 사기 같은 범죄는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이 차등하여 내려져야만 하는게 맞는데, 현재의 형법상 형태만 따진다면 아무리 많이 처벌을 가해도 징역 5년이 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처벌이 더 필요한 몇몇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 규정을 더 두는 것이 특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가법처벌의 강도 변화는 일반 범죄에 어떤 특정한 요건이 채워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련 범죄라면 그 부당이득이 얼마 이상을 넘어갈 때 특가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가액이 발생했을 시 3년 이상 징역을, 50억 원 이상 발생했을 시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식입니다.

 


높은 실형 위기 불러오는 특가법처벌!

 

특가법이 적용될 때 가장 큰 문제는 구속 위기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이 유사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불구속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실형의 위기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혐의라 하더라도 일반 형법에 근거한 처벌과 특가법처벌은 최소 형량도 다르고, 실제로 선고되는 처벌의 수위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서 특가법에 의한 처벌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노련한 변호인이 필요한 특가법처벌 방어

 

그래서 특가법 위반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최소한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의한 혐의로 바뀔 수 있도록 방어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의 진술 조력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양형을 어떻게든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특가법과 관련된 많은 지식과 대응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 조력을 함께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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