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불이익과 시효 알아보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수를 거두어들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운영하며, 국민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고소득자의 세금체납 문제는 계속 사회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체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체납이 이뤄졌을 때 이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양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세금체납

 

가장 기본적인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가산세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붙게 되며, 이는 납부기한을 1개월 단위로 넘길 때마다 최장 5년까지 매월 1.2% 가산세가 더 붙게 됩니다. 다만 체납한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세금체납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될 때 체납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이는 대출이나 기타 금융거래를 하게 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혹은 1년 안에 세 번 이상 체납을 일으킨 경우 신용정보자료에 체납 사실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체납에 의한 재산 압류와 공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 상환에 대한 독촉장이 발송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류, 공매된 체납자의 재산은 세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체납 세금의 시효 종결은?

 

다만 국가에서 5년 이상 국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의 시효가 종료됩니다. 국세징수구너이란 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독촉을 하거나 최고장을 보내거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국가가 일정 기한 이상 세금 독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해당 세금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금체납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물론 내야만 하는 세금이라면 내는 것이 맞지만, 간혹 국가가 부당하게 청구하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체납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깐깐하게 잘 알아 본다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법률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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