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에 대하여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비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비세는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측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합니다. 또 소비의

최후 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합니다. 간접소비세는 과징방법과 과세물건의 다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관세이고, 하나는 내국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또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소비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소비세 계산방법 


소비세 납부세액 = 과세기간 중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액 -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


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산 양도 등 : 사업으로써 대가를 받아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여 및 역무 제공을 말합니다.

  과세자산의 양도 등 : 자산 양도 등 소비세를 과하지 않는 것(비과세거래)외의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국내거래

 자산 양도를 행하는 사업자

 수입거래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인수받는 자








소비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국내거래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준한 대가의 금액

 (소비세액 및 지방 소비세액을 제외한 개별 소비세는 포함)

국내거래 

 과세대상 외국화물의 인수 금액
 (관세과세가격 + 개별 소비세액 + 관세액, 부대세 금액은 제외)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1970년대 

중, 후반까지 소비세는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으로 기존의 8개 세목을 하나로 묶어 소비세 체계가 간소화되어 조세행정이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와 더불어 3대 세목인 소비세의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30~40%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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