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게 되며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5조 9,000천억 원, 즉 재임 동안 29조 5,000억 원의 재원을 탈루세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금탈루 미적용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유하고 있었던 상가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처분 과정에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금액이 적게 기재된 쪽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계약서 두 개 중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탈루 목적이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낸 지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가 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매매 당시 세입자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 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사기나 부정행위에 보기 곤란하다고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달라는 세무서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금탈루라고 세금이 추징당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 소송을 통해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이 정당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쟁점은 만약 실제로 세금을 덜 내었더라면 그 시기와 이유를 따져 세금탈루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세무서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탈루 관련 문제에 관련해 많은 경험이 필요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인을 받기 위해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드릴 수 있으니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