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소득세가 무엇일까요?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로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개인소득세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득세 부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부과 승소 사례


A씨는 3년간 자신이 작성한 소설을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업로드를 한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요. A씨는 이러한 피고소인들로부터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량 총 5억 6,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합의금이 소득세법 중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4년간의 종합소득세 1억 8천여 만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고 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고소를 취하하며 얻게 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을 때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합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 문제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 관련 문제에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소득세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어 상담 주신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