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과를



세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이 무엇일까요? 부과취소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지 않으면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과세처분을 법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행위는 부과 결정과, 세입 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부과취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징수 결정이 취소되어 납부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과취소를 결정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당시 이사회의 의장이던 B씨에게 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B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A사에 35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씨의 상여금은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B씨가 지배주가 아닌 것을 고려하여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의장이자 창업주인 B씨에 대해 각 연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 내용은 별다른 지급기준 없이 잉여 자본을 처분을 위한 것으로 구색만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한 금액 중 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미리 정해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익을 처분하기 위해 그런 경로를 사용했다면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위 사례는 상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상여금이 상여금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회사의 여윳돈을 처분할 계획으로 설계되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거나 억울하게 법인세가 많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어야 할 법인세가 나왔다면 법률가의 도움과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문제가 있으시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