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기준은 어디까지?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기념품들을 많이 사오시는데요. 그 후 흔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보셨을 텐데요. 이 때 담배 2벌 샀는데 1벌 샀다 적거나 술의 개수 초과에도 신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발 시에는 과세를 내게 됩니다.

 


우선 관세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여러 국세 중 하나인데요. 관세의 영역에 부과되는 조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고,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사라진 관계로 보통 수입세를 이야기합니다. 관세의 큰 특징으로는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것과 소비억제 등이 있는데요. 밀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국내 산업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관세가 붙어야 합니다.

 


관세포탈을 하게 되면 국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많이들 밀수입 해오는 것은 금, 보석 등 귀금속류 혹은 동물, 음식류 등이 있는데요. 특히 금 같은 경우는 화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밀수입을 하게 되면 업자는 큰 이득을 보고, 그 밖의 소비자나 시장의 흐름은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포탈 사례를 보며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십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A홀딩스 전 친환경구매부장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중간업자 ㄴ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백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9000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 4월까지 총 76 5300만원의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습니다. 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ㄴ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A사 측은 풀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는데요.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관리했기 때문에 자사가 콩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기에 사안 초기부터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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